법령 방송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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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송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계열 1 석창목 1 황경웅 1 박형상 1 권영준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청주지방법원 2008. 2. 5. 선고 2007노990 판결
  [방송법위반][미간행]
   방송법위반
  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4다11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5.(276),8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

2004년

3. 창원지방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2나89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방송법 방송법시행령

2003년

4. 서울행법 2003. 7. 15. 선고 2001구22464 판결
  [승인처분취소등청구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37]
   승인처분취소등청구
  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